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 10. 17.(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제250회(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10월 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로서 2004년부터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 위탁 기간 3년(2016.1.1.~2018. 12.31.)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적격 법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 설 명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6

○ 운영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1366』을 365일·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 보호

○ 운영인력 : 센터장, 상담원,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현장상담원 등 17명

○ 설치기준 : 사무실, 상담실, 긴급피난시설 등 연면적 100㎡ 이상인

별도의 독립된 공간 확보(수탁자 부담)

○ 위탁기간 : 3년 (2019.1.1. ~ 2021.12.31.)

○ 위탁사무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 관련 기관·시설(폭력 상담소·시설, 경찰,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운영예산 : 576,822천원 (2019년 예정 / 국비 50 : 시비 50)

- 사업비, 시설 운영비, 인건비,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등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동의내용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결정

○ 관련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여성 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긴급전화센터로서,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위탁기간(2016. 1. 1 ~ 2018. 12. 31) 3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 긴급전화로써,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원스톱(ONE-STOP) 보호망임.

○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가 1997년 위기여성상담 특수번호 1366을 지정하고 1998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중앙센터와 전국광역자치단체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서울·경기 2개소, 각 광역자치단체 1개소)

○ 인천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상담원 11명,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3명, 현장상담원 2명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안내·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2004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5년간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 1만 644건에서 2017년도에는 1만 4,799건으로 3년간 39%가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8월 현재 1만 2,361건으로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피해유형별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 금년도 센터의 사업비는 4억 8,423만원으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네트워크 구축 유지비, 긴급피난처운영비, 현장상담서비스사업비 (현장상담원 급여, 교통비, 상해보험료)등을 국시비로(기금 50%, 시비 50%) 지원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센터 종사자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상담원 자격증 등 전문자격증 취득자로 관련분야에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며, 긴급구조 등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종사자 자격기준

구 분	긴급전화센터(자격)
센 터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 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원	1.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 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여성긴급전화1366 전화를 하면 녹음이 된다는 사전멘트가 나오는데

한시가 급한 긴급 상황에서 상담원과 바로 통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여성긴급전화1366은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임.        중앙부처에 동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찬 성 : 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김성준,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위원

○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98	제출년월일 : 2018. 9.2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로서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현 위탁 기간 3년(2016.1.1.~2018. 12.31.)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적격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 운영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1366」을 365일·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 보호

◌ 운영인력 : 센터장, 상담원,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현장상담원 등 17명

◌ 설치기준 : 사무실, 상담실, 긴급피난시설 등 연면적 100㎡ 이상인  별도의 독립된 공간 확보 (수탁자 부담)

나.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3년 (2019.1.1. ~ 2021.12.31.)

◌ 위탁사무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 관련 기관·시설(폭력 상담소·시설, 경찰,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운영예산 : 576,822천원 (2019년 예정 / 국비 50 : 시비 50)

- 사업비, 시설 운영비, 인건비,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등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재위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긴급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다. 위탁 추진 계획(안)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2018.10월 ~ 11월)

- 홈페이지, 시보 등 공고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2018. 11월)

-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 구성(안) :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적격자 결정 (2018. 12월)

- 심사 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등

- 심사 기준 : 사업계획서, 관련사업 운영실적, 법인 또는 단체의 수탁 능력, 수탁자 재정능력, 시설 확보 및 접근성 등

- 적격자결정 : 심사위원별로 심사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 선정

◌ 수탁자 최종 확정 및 협약서 체결 (2018. 12월)

◌ 운영 개시 : 2019.1.1.(3년 위탁)

라. 현재 위탁 현황

◌ 수 탁 자 : (사)한사회성장연구원(대표 박명혜)

◌ 위탁기간 : 3년 (2016.1.1. ~ 2018.12.31.)

◌ 2018년 예산 : 484,230천원

◌ 시설현황

시설명	센터장	운영기간	소재지	종사자수	규모	비고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양시영	2016.1.1.~ 현재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 경인센터 501호	17명	170.09㎡	수탁자 임대 시설
				센터장 1 상담원 14 현장상담원 2

◌ 운영실적 (2018. 8월말 기준)

▪ 상담실적                                                   (단위 : 건)

상담건수 (총계)	상 담 내 용 현 황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가족 문제	부부 갈등	이혼	중독	이주 지원	기타
12,361	7,057	935	99	303	283	80	73	36	3	3,492

※ 기타 : 심리정서지원, 기관문의, 정신문제, 경제문제, 끊어짐 등

▪ 지원 및 연계 실적                                          (단위 : 건)

지원 건수 (총계)	조치내용별 현황						관련기관 연계
	소계	호전환 (내부)	단순 문의	현장상담 출동요청	심리정서 지원	끊어짐	소계	호전환 (기관)	기관정보 제공	직접 연계	내담자 정보제공	사례 회의
13,193	4,091	128	787	13	2,090	1,073	9,102	301	5,194	907	2,697	3

▪ 긴급피난처 운영 실적 : 연인원 490명 (1일 평균 4.79명 입소)

※ 운영 및 위탁 연혁

- 1997년 ~ 2003.12.31. : 여성복지관(인천광역시 직영)

- 1, 2차 위탁 : 2004.1.1. ~ 2009.12.31.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인천은혜교회)

- 3, 4차 위탁 : 2010.1.1. ~ 2015.12.31.

(비영리민간단체 인천생명의 전화)

- 5차 위탁 : 2016.1.1. ~ 현재 (사단법인 한사회성장연구원)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긴급 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 긴급구조지원 등  폭력피해 여성들의 위기상황 대처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문 가정폭력 보호시설로서

◌ 전문상담원이 긴급 상담 및 안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24시간 Hot-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과 의료 및 법률지원 연계, 위기 개입 서비스 및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등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112, 119, 의료·법률구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 여성이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 운영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긴급전화 운영 사업에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자격, 풍부한 현장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폭력피해 여성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동의 사항

가. 동의내용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결정

나. 관련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